[학술논문]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정책 방향
재중 탈북민의 문제 해법 찾기에서 이 논문은 ‘현장난민’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난민촌과 같은 ‘일시적 보호’ 조치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 압박외교나 미국의 개입보다는 한국정부의 조용한 협조가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대중설득 전략’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중 탈북민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글로벌 사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UNHCR 등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NGO들과의 국제공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