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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글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의 통일과정 및 그에 병행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을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창설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성취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와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 #남북한의 통일 #아시아 지역공동체 #양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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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의 통일과정 및 그에 병행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을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창설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성취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와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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