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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이들이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 생산 감소는 생산구조 와해 등의 공급요인이 긴축정책 등의 수요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이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도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체제전환 #경제통합 #남북통일 #북한 #성장결정요인 #문성민 #양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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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경제통합 #남북통일 #북한 #성장결정요인 #문성민 #양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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