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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ECFA와 관련하여
본 글은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체결 이후 양안 교류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그것이 남북 교류협력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다만, 양안관계와 남북관계가 갖는 상이성과 유사성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나 대만의 어느 일방에 고정하지 않고 양안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남북관계에 교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글은 양안의 ECFA 체결 의도와 ECFA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의 변화를분석하였다. 양안은 안정과 발전을 위해 ECFA를체결하였고, ECFA 체결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거쳐 안정적인 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양안의 경험을 남북 교류협력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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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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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투자 현황 및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교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실리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상설 ‘민간협상기구’ 설립, ② 남북경협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남북 양측의 ‘특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자치원칙’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 및 「중재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③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④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 ⑤ 북한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교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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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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