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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오늘날 중 일의 대립은 미 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센카쿠 열도 #중국의 부상 #재균형 정책 #무력충돌 #방공식별구역 #집단적 자위권 #김재철 #양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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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 일의 대립은 미 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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