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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 - 여성평화운동과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
이 연구는 방위비삭감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주장한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을 여성평화운동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복지를 공진시키고자 했던 당시 운동의 현재적 함의를 살핀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는 1990년대 한반도에서 대포냐 버터냐의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군사비 지출과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핵국가들의 핵 현대화 및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시도 증대, AI 첨단기술이 핵 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서,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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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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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여성운동의 통일담론
...한편;남북한 가부장제의 전통과 문화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둘째;여성운동의 통일담론은 독일통일 경험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독여성의 피해;고난을 극복해가는 동독여성의 적극성;서독여성들의 태도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는 통일 후 남한정부와 남한 여성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성들과 영 페미니스트들에게는;통일당위성이나 평화 등의 보편가치보다는 여성 복지 등 여성 의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은 여성의 인권 침해와 피해를 초래하고;또한 여성이 배제된 통일 과정은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위협할 수 있으므로;여성들은 통일 논의와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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