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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이 글은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공격 위주의 전략이자 비대칭 중심의 전략인데 반해, 한국은 방어 및 반격 중심의 전략이자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제외한다면 남북한의 군사전략은 양과 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포함된 남북한의 전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칭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 따라잡기식 전력 증강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념에 입각한 전력 개발 및 역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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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군사위협 대비 항공강압전략 연구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현대 항공력의 특성과 역할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항공강압전략’의 전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항공강압전략은 유사시 무력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밀타격을 통해 적의 의도를 강요하는 공세적 개념이 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군의 연합전력과 함께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비대칭전력이라면 우리의 항공력은 북한에 비해 가장 우세한 역비대칭전력으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항공 강압전략의 구체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대북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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