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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외에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격히 지속될 경우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제통합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협력단계인 역외가공지역(OPZ) 또는 특별관세구역과 같은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하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통합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FTA 등 경제통합을 남북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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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 평가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은 14건의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OPZ)으로 지정해 동 공단산 제품의 수출지원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고찰한다. 개성공단이 북핵 사태로 인하여 폐쇄된 지 1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북핵 문제라는 경제 외적 요인보다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특성과 조응하지 못하는 협정문상의 문제점, 즉 제도 설계상의 맹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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