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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핵 영구론’, ‘제한적 핵보유론’,‘점진적 핵폐기론’, ‘급진적 핵폐기론’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em>역</em><em>확산</em>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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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핵 영구론’, ‘제한적 핵보유론’,‘점진적 핵폐기론’, ‘급진적 핵폐기론’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핵무기 없는 세상” #오바마의 핵정책 #역확산 #전략무기감축조약 #핵태세 검토보고서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의 핵정책 #확장억지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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