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 고찰
본 논문의 목적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나타난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위해 본 논문은 중국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행위자인 남북한 및 미국과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안정 유지 및 한반도 영향력 유지라는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남북한 및 미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적 수단도 활용하는 위기관리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두 사건의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영향력을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중국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
[학술논문]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양국 간 지정학적 협력의 밀도나 지경학적 상호작용 수준을 두고 볼 때,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아직까지 외교적 수사(修辭)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2010년 5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전략적 관계인 한 · 러 양국이 ‘전략적’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러 전략적 관계는 전술적 기회주의1)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현 양국관계의 수준을 설명하는 묘사적 개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실천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 ·...
-
[학술논문]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처분이라고...
-
[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반도에서 북한 의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상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과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논의 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들에서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자위권 행사의 대상 인 ‘무력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소규모 기습도발에 대해서도 이상의 논의가 그대 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의 Nicaragua case에서 자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무력공격 요건에 일정한 임계점을 설정함으로써, 규 모와 효과 면에서 일정한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수교 이후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왜 불일치했고 어떻게 다시 타협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이익도 위계성과 우선순위를 가지며,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중 수교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좁힐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두 사건을 한국 안보에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중국은 안보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면서 한국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