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여정 언급 '작계 5022' 주목…北핵능력 조기 무력화 계획 담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한 한미의 새 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2'에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작년에 새 작계 서명…北 WMD 대응 강화"(종합)
한미가 작년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정비해온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작년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작계)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뉴스] 한미, 연합 전투지휘훈련 실시...장병 1천2백 명 참가
한국 육군은 한미 장병 1천 2백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 전투지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사단장이 양국 전력을 통제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6.25전쟁 기간 중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작전·전술교리 및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With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the United States occupied South Korea and passively supported South Korea with military assistance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st power. After North Korea's invasion broke out in 1950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judged it as a challenge from the Communist power and dispatched troops,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강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군사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시 힘의 과시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강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국론 집결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사례분석과 전망
...결정체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근본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가능성이 높은 서해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가전략에 기초한 대응책 수립, 도발시 강력한 응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 전략 모색, 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논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전환’ 추진을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결정’-이명박 정부의 ‘전환일정 연기’-박근혜 정부의 ‘재연기 제안’에 이르는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은 정치·군사적 자주성, 대북억제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한미동맹의 지속성,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등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추진기조’와 ‘전환조건’...
[학술논문] 사이버전 역량강화 정책 연구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사이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먼저 도출한 후, 이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민·관·군 사이버영역 합동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이버국경선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방 차원에서는 사이버정보와 작전역량을 강화시키고, 군 외부의 사이버역량을 활용하며, 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전 무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무기를 더 개발하도록 연구역량도 강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