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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영사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영사접견권을 남한과 남한 주민에게 부인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를 정비하여 영사접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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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러시아와 체결한 영사협약에 일부 소비에트형 영사협약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엔나협약의 내용과 대부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체결한 초기 양자 간 영사협약에는 소비에트형 영사협약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구금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을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영사기관장 나아가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는 영사관원의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서까지 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점; 영사관원 등의 신체 불가침을 강화하고 있는 점; 관할권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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