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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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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기업소의 조직과 지배구조
...기업소 설립 후의 조직변경이나 해산, 폐지 등도 모두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결정할 사항일 뿐, 기업소에게는 그에 관한 권한이 없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되므로, 기업소의 경영 역시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기업소의 경영권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의 기업소에는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경영권이라는 것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제한된 권한에 불과하다. 북한 기업소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소에 대한 통제 역시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가 중요하다. 외부적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와 당에 의한 통제로 나눌 수있다. 국가에 의한 통제는 ‘지도’, ‘보고’, ‘감독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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