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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 오무라(大村)수용소 ― 수용자·송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추방(追放)의 절박했던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県)에 있는 ‘오무라(大村)수용소’이다. 1950년에 설치되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했던 오무라수용소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국가(nation-state) 공고화시기에 국민과 비국민을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정당화한 공간이다. 또한 식민경험 이후 냉전분단체제에서 ‘국민’에 대한 양국의 책임을 전가하며 디아스포라를 양산하는데 기능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자국민이 ‘난민’되는 밀항과 추방의 구조화 과정을 묵인하며 오무라수용소를 남한 반공국가체제 강화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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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정책 분석
...일본도 아니고, 고향인 남한도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으로귀국한 재일한국인의 선택에 남한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이용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국내정치 문제의 해결 및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이승만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보다 오무라(大村)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진행한 것은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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