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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ODA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시각을 통하여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유럽학자들은 유럽의 오랜 ODA 정책경험과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 대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델로서가 아니라 선험자의 경험으로부터 실수는 피하고 필요한 것은 취한다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와 ODA 기관 중심의 개발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객관화함으로써 시행기관들의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해 있는 ODA 기관들이 일관성

#Issues #Development #Aid: #EuropeanPerspective #윤덕룡 #Charlotte Bue #Jeen-Plerre Cling #Jeen-Jacques Gabas #Camille Laporte #오용협 #Chaponniere Jean Raphael #Mireille Razafindrakoto #Francois Roubaud #Michael H. Thi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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