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기타수입금’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남한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함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완전한 체제가 갖춰지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외자유치 성과는 없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제약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국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법제의 변화 과정은 느리지만,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법의 지배’는 아직 형식적인 법치주의 단계에...
-
[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세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외국인세금법과 경제특구·개발구 세제 간의 관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대내·대외세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의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조문을 분석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세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상당 부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