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협상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이 붕괴된 시점에 미국의 공격대상이 된 북한의 생존게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핵 위기와 전개방식은 세 력균형이 붕괴된 구조적 위기에서 출발하였기에 그 해법 역시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 을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내 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선택지가 있었다. 외적인 균형의 선택지인 북미 및 북일 수교가 불가 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방식으로 내적 균형의 선택지를 택하였다. 핵개 발 선택지는 북한에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학위논문] (An) examination of the causal link between a state's 'revisionist' tendencies and its nuclear pollback deci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survival analysis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양적분석의 결과는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 역사적으로 수정주의적 행동이 두드러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개발 과정 중 외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핵포기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북핵 사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권경쟁과 진영 간 경쟁구도 속에 ‘대미 카드’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진 북한은 잦은 핵도발에도 불구하고 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와 달리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핵확산 각 과정에서 수정주의적 행태와 핵확산 의사 결정 사이에...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의 핵전략 변화 연구 -대외환경과 김정은의 선택-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긴장관계를 번갈아 경험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유엔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미 외적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첨예한 미·중, 미·러 갈등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핵보유국’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확증보복 핵태세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비대칭 확전 핵태세를 확보하는 이중억제 핵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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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 속 군사력 강화의 메커니즘을 외생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과 버터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전략: 내·외적 균형의 조정
...북한의 대미전략을 2018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은 북·중 관계의 냉각 속 핵 무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반면 2018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벌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전략에 있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 편승 전략의 추구라기보다 내적 균형 전략에서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극 체제에서 패권 경쟁체제로 전환된 미·중 관계 변수였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서의 대미전략은 균형 전략의 연속성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