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강화, 선군사상의 지도사상화, 선군혁명노선의 명문화,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의 규정을 볼 때, 이번 개정헌법은 명실공히 ‘군 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실현을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1972년 <em>사회</em><em>주의</em>헌법상 국가주석의 유일적 영도제와 유사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하였다는데 이번 헌법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em>우리식</em> <em>사회주의의</em> <em>생명선</em>'으로 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