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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내용과 물권법적 의미
...구동독에서의 (물권적) 토지이용권은 구동독 「토지법」의 근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된 근거로서, 인민소유의 대상으로 되는 생산수단으로서 토지는 그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이 금지되었으며, 그 대신 토지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에 우선되는 이용권의 우위, 즉 건물 또는 건조물 그리고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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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와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공유화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V. 통일한국의 토지 사유화 방향은 택지(주택)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주택과 농지도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자산 축적 및 북한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 농지의 경우는 일정 면적을 정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칙과 이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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