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합법적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em>우주</em><em>공간</em>에서 주권 수호"

북한이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계기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부각했다.<br /> <br />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우주법 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뉴스] 윤대통령이 워싱턴서 덥석 받은 ‘다영역 작전’…미군 교리 한반도 상황에 맞나?

&ldquo;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em>우주</em> <em>공간</em>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rdquo;<br /> &nbsp;

[학술논문] 지구궤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평가와 전망

On August 19, 2009,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Naro Rocket (or 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1) which was developed by Korean technology, but unfortunately failed to settle in the earth orbit. Regarding the technology for launching and developing the first Korean satellite KITSAT-1, it is possible to say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advances on space technologies in Korea. Nowadays, Korea

[학술논문]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부상에 따른 다국적 실험의 유용성 고찰

오늘날 지구촌 분쟁 양상의 특징은 국가별 정규전 형태보다는 초국가적 및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안보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협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나 분야가 지&middot;해&middot;공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em>우주</em><em>공간</em>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나 불특정 다수의 국가들에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진 국가들은 국제협조 및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동의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美합동전력사 주관으로 美정부 유관기관과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실험(Multinational Experiment: MNE)을 11년째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논문] 1970년대 말 한국 애니메이션의 반공 이념 반영과 표현의 양상 -<똘이장군> 시리즈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 하에 어떠한 매체적 방식으로 &lsquo;북한(인)&rsquo;을 묘사함으로써 반공의 이념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1, 2편으로 제작된 &lt;제3땅굴편 똘이장군&gt;과 &lt;간첩 잡는 똘이장군&gt;은 최초의 극장용 반공 장편 애니메이션으로서, 전통적 소재로 출발하여 미래 세계와 <em>우주</em> <em>공간</em>을 배경으로 하고 로봇 이미지와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던 당시 유행작들과는 다소 다른 지점에서 기획, 제작되었다. &lt;제3땅굴편 똘이장군&gt;은 제작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핵심적 모티브로 삼았고, &lt;간첩 잡는 똘이장군&gt;은 1970년 강화도 교동도에 침투한 간첩을 어린이들의 기지로 소탕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em>우주</em><em>공간</em>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middot;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lsquo;인류의 공동유산&rsquo;개념과 <em>우주공간</em>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middot;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middot;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핵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다.<br /> <br /> 트럼프 NPR은 적대세력의 각종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다양성과 유연성 및 탄력성을 갖춘 맞춤형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중시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러&middot;북&middot;중 3국은 사이버와 <em>우주</em> <em>공간</em>에서도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전술핵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재래식 도발을 일으키고 전술핵 사용과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위협하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lsquo;핵 확전우위&rsquo;(nuclear escalation dominance)를 시도할 가능성에 극도의 경계감을 표시했다. NPR은 러시아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국내]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공격능력&rsquo;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혹은 독도 기술을 시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중국을 안보경쟁자로 적시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로 증액하겠다는 점, 전력 증강은 한편으로 반격능력의 향상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 <em>우주</em> <em>공간</em>, 전자파 능력 등 이른바 &lsquo;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rsquo;에 투자하겠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미국과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한다면, 필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경제안보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국내]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의미와 시사점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9.26~27)에서 &lsquo;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rsquo;으로 개편 결정되었다. 국가우주개발국은김정은 집권 초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신설된것이다. 김정일이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 &lsquo;대포동 1호&rsquo;를 발사해김정은 정권의 개막을 선포한 것과 같이 김정은도 집권 초인 2012년 12월 12일&lsquo;평화적 우주개발&rsquo;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 &lsquo;은하 3호&rsquo; 발사를 강행해 &lsquo;광명성3호-2호기&rsquo;의 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다.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인 단 분리와 핵탄두 운반능력을 확보하였다

[국내]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배경과 시사점

...이는 민생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북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구형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북한군의 감시&middot;정찰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ICBM 정각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과의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em>우주</em><em>공간</em>의 평화적 사용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위성개발이 가지는 위험성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정찰위성 개발 등 북한의 우주개발을 지원하지 않도록 경고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

...변화와&nbsp;미래&nbsp;변화를&nbsp;동시에&nbsp;반영해야&nbsp;한다.&nbsp;북한&nbsp;비핵화,&nbsp;북한&nbsp;인권,&nbsp;국제환경&nbsp;및&nbsp;국제협력&nbsp;등의&nbsp;변화된&nbsp;환경을&nbsp;반영하고,&nbsp;사이버&nbsp;공간,&nbsp;데이터와&nbsp;인공&nbsp;지능,&nbsp;<em>우주공간</em>&nbsp;등&nbsp;미래의&nbsp;새로운&nbsp;시대&nbsp;변화를&nbsp;포함해야&nbsp;한다.&nbsp;셋째,&nbsp;신통일방안은&nbsp;우리헌법&nbsp;제4조가&nbsp;규정하고&nbsp;있는&nbsp;&lsquo;자유민주적&nbsp;기본질서&rsquo;에&nbsp;부합하는&nbsp;방향으로&nbsp;추진해야&nbsp;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