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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우주개발정책의 군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기술의 국가 간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우주협력을 받은 일본의 우주개발과정 그리고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의 선언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주를 평화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이 우주개발정책을 군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 보고자 했다. 그 배경으로 1960년대 초반 중국의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일본에 우주기술협력을 하게 된 미국과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2008년 [우주기본법]을 성립했고, 더 나아가 2012년에는 JAXA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을 군사목적으로 드러내 놓고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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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 도킹기술, 우주유영기술 등도 획득하였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천궁)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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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연구는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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