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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연성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국들의 우주개발과 로켓개발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화’로 해석되던 종전의 ‘평화’ 개념이 국내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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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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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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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 도킹기술, 우주유영기술 등도 획득하였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천궁)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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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우주개발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다. 북한 우주개발 현황, 목적 및 우주 정책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우주전략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재래식 및 핵탄두 투발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 우주개발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에 부여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유엔조약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우주개발은 한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우주 군사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 우주 활동에 대한 우주위협 감시를 강화하고, 둘째, 북한의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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