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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이 글은 2013년의 국방정책을 회고해보고 2014년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에 추진되었던 국방정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했고, 북한 국지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과는 안보 및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2014년의 국방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국방정책 #북한위협 #맞춤형 억제전략 #사이버 전쟁 전략 #우주전쟁의 기반조성 #합리적인 국방예산 #김열수 #김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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