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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북·러 전략적 관계 심화가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넘어 우주협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양국의 우주법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중심의 우주 협력에서 벗어나 북한과 같은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부활시키고 있다. 북한도 2022년 ｢우주개발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의 군사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의 우주협력은 민군 겸용 기술 이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긴장과 유엔 제재 체계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협력의 군사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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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우주개발법」 10년의 입법 분석과 정치･군사적 의미
...우주개발기구로 ‘국가우주개발국(2013)’을 신설･운영해 오다가 2023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우주개발법 10년(2013~2023년)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정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주개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자긍심 제고, 내부 결속 강화, 주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활동 등을 선전하는데 우주개발을 활용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러 우주협력, 러시아 기술진의 북한로켓 개발지원,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우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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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해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군사우주력 강화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의 신설, 합동우주교리의 발전, 민관군 우주협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 및 북한‧주변국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조기에 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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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과 우주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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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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