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대만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물류협력 및 발전 방안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학술논문]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물류운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운송로를 연결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물류망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한에 걸쳐 있는 물류망을 수송모드별로 연계하고, 운영시스템도상호 연계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걸쳐 있는 철도, 도로, 해운, 항공망이 철도역, 항만,공항에서 서로 결합하고 수송모드가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하는 것이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육로운송 부문에서는 남북한 도로 및 철도의 단절구간을 복원하고, 북한의 도로와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남북한 교통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