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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책은 비단 북한사회뿐 아니라 여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간과되는 현실세계의 구체성을 돌아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순천지역경제란 석탄과 석회석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시장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신(新)지역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18)
북한에서의 ‘지역경제’ 개념은 남한의 지역경제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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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0년 6월 명칭을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다.
북한의 공안기관 겸 비밀 경찰인 사회안전성은 나치 정권 시기 질서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 일본군 헌병과 유사하다. 민주국가의 경찰과 치안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사형을 집행한다.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성, 외무성 등과 함께 북한 5대 특수기관에 속한다. 특수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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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극복하려 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개인숭배 타파’와 ‘반개인숭배 제도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국가주석의 3연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리더십의 독재화가 강화되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신격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개인숭배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일사상10대원칙」 등은 김일성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며, 그의 초상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규정된다. 이와 같은 개인숭배가 북한을 봉건국가로 이끌며, 후야오방의 경고는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다.
린뱌오의 경우, 마오쩌둥을 숭배하면서도 사실은 마오의 절대권력을 숭배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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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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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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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위험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부족(0.425),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0.336),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0.126), 관리주체의 복수화(0.11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측면의 하위요인 중 공간구조의 미로화와 구조의 폐쇄성이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간구조의 미로화(0.504)가 구조의 폐쇄성(0.362)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해 파급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인접건물과의 밀접연계, 수직상향의 피난경로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접건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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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핵전력 확장을 기하는 전략이다. 김정일선군정치 하에서 순환도발전략은 정권의 구성과 성격을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배태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김정은은 선군통치연합에 후계자로 인입되면서, 최고지도자지위뿐만이 아니라 순환도발전략도 구체제수호 전략으로서 승계한다. 김정은의 정치적 생존은 이들 통치연합세력의 단합을 유지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 이는 통치연합 주축세력인 군부 및 보안세력의 기득권유지 및 세력 확장 요구와 결합되면서 순환도발전략 운영상의 과격화를 유발하였다. 또한 도전세력 억제 및 후계자의 정치적 안전 확보를 위해 김정일이 퇴장 전 구축한 엘리트세력균형체제는 김정은의 취약한 지도력 및 제도화된 갈등조정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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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연구 -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공공지출 부담 증가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성이 가장 높은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여가부)’(25.3%), ‘다문화가족 방과후 교육 실시(교과부)’(12.1%),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여가부)’(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다문화정책 총괄기구(이민청) 설치(41.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중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책분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44.0%), 단순기능 인력중심의 외국인력 구조개선(18.0%), 체류 및 거주요건의 완화(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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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경제구조 변화의 반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외래관광의 흐름과 전체 틀을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직구조 운영의 특성을 북한 경제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외래관광 실무담당조직은 상부 컨트롤타워인 국가관광총국과 하부조직 인 여행사로 대별된다. 1986년 탄생한 총국 조직은 90년대 초 실질적으로 노동 당 38호실 관할로 바뀌게 된다. 이 총국 조직은 액상지표(관광수입)는 당 38호실 의 통제를 받고 물적지표(관광객수)는 외무성과 보위부의 통제를 받는 이중통제 구조 하에 놓여 있다. 외래관광 여행사 조직은 조선국제여행사와 청소년여행사, 체육여행사 등 3대 여행사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 별도의 상부기관 통제를 받는다. 3대 여행 사들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데 가격경쟁까지 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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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 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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