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이 글은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을 고찰하였다. 이 이론은 북한과 같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왜 극단적인 모험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손실영역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불안과 초조감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면 북한은 강도 높은 위기조성전략을 계속해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라는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도 북한의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자체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자신이...
-
[학술논문]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근본적 책임을 묻는 북한 원죄론에는 이른바 ‘안보쟁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을 항상 나쁘고 미친 행위자로 간주하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고,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미 간 상호불신이 북한의 대미적개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는 미국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약속 위반, 미국의 대북 적대발언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미국의 협상 의지 결여에 대한 벼랑 끝 압박의 성격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과 불이행, 주권침해 행위, 협상 거부와 무관심이 한계에 달할 때,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의 양보와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평판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화전략을 통한 효과가 기대에미치지 못하거나 북한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극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학술논문]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배경, 의도, 귀결
...아니라 오히려 위협인식을 가졌던 것은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이공 함락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남한의 안보위협 고조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는 남북 간 상호 위협인식(mutual threat perception)의 계기였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 호전적 발언 등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이 도리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촉진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와 남한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고조시키는 상승작용을 벌였다. 이처럼 남북한 상호 위협인식과 남북한 각기의 동맹 강화 시도 속에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