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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별도로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적절하게 연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배집단 입장에서 정권유지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경 탈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탈출자들을 사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살행위는 현행 북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감안하여 해석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들 행위는 남한 형법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 북한 형법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형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일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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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심각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비방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전환하여 그 입증실패시 제250조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실의 주장’이 아닌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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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남북한의 형법이 모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북한 형법은 동일하다. 셋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제도가 인민대중들의 범죄와의 투쟁에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로 인정하나, 남한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당방위제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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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보호주의 관할권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또한 단일의 사이버테러 규제입법을 마련시 이를 통한 역외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호주의 관할권의 발전과정과 그 개념에 비추어 오늘날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이버테러에 보호주의가 유용한 대응책으로 제시되게 된 배경을 고찰하면서,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야기된 남용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법상 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비추어 보호주의 관할권 행사가 명백히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향후 역외적 효과를 갖는 사이버테러 입법 마련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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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인하여, 이 안보관련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애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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