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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치문제의 경제적 처방: 5.24조치의 역습과 풍선효과
5주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논문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경제제재와 남한식 대북경제제재인 5.24조치의 유효성을 재평가했다. 둘째, 5.24조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교역의중단과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 현상이 강화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남북교역은 완전히 사라졌고, 특히 섬유제품의 위탁가공교역은 북·중무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남·북·중무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적 문제의 경제적 처방인 경제제재의 효과성은 국제적 사례와 함께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또한 교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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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 적용범위에서 일반교역은 포함되나 위탁가공교역 방식은 건별 성격과 방식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배제를 합의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약적용의 유보 여부는 추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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