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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이 판결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이념논쟁과 진영갈등을 벌였다. 이 문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둘러싼 갈등의 실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정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판단하는 진영논리적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공화국(republic)이 민주국(democracy)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basic order of democracy)를 보는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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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다만 그 명칭, 개념과 내용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헌법에서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제도를 수용할 필요는 없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아니라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로 제재를 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부 학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까지를 수용하면서 진화해 온 가장 포괄적인 원리이고 현재 헌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원리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어느 용어를 택하든지 헌법해석상 마찬가지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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