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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군사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은 우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하여 좀비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라는 제도적 비대칭성과 ‘정보화 강국 대 정보화 석기시대’라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버공격의 효과에 따른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외 군사작전’으로서 사이버작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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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일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국회에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정부입법)이 상정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이버안보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실장)의 설치, ②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 ④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 ⑤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으로 사이버공격의 탐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조치(안 제21조)도 규정되어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사이버안보를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은참여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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