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em>사례</em>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em>‧</em>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em>‧</em>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em>‧</em>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em>‧</em>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br /> <br /> &nbsp;제4장에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이러한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br /> <br /> <em>●</em>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br /> <em>미국</em>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em>사례</em>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em>미국</em>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em>미국</em>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2010년에는 60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em>미국</em>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전략

... 그런데 현재 북한 인권 문제과 관련하여서는 다자간의 공감대확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행위자로서 북한인권대사직이 유엔과 <em>미국</em>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전략적으로 유엔, <em>미국</em> 뿐 아니라 한국, 일본, <em>유럽</em>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핵심 활동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축으로 NGO들의 역량이 규합되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라는 북한 당국 반발이 예상되는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압박하기 보다는 NGO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국가간 이익이...

[학술논문]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최근 들어 <em>미국</em>-중국, <em>유럽</em>-러시아, 아랍-이스라엘간에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사이버상의 테러 혹은 공격<em>사례</em>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나 관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인적정보수집(HUMIN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에서의 공격이기에 온라인상에서의 기술적인 대응만으로 위협세력이나 범죄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공격 배후에는 그러한 공격이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lsquo;인간의 행위&rsquo;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며...

[학술논문] 통일연방국가 연구: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

... 중요한 핵심사항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수도입지 선정요인을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국토균형발전 합리성, 안보적 합리성, 풍수지리적 합리성, 역사적 합리성 등으로 수도입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 수도형태를 일극집중형, 다극분산형, 절충형으로 구분하고 수도건설형태로 신도시형, 신시가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외국<em>사례</em>로 독일, 베트남, 예멘, 브라질, <em>미국</em>, 오스트레일리아, <em>유럽</em>연합의 수도입지선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합리성 둘째, 국토균형 합리성, 셋째 역사적 합리성을 선정요인으로 삼았음을 알았다. 수도형태 및 수도건설형태는 각 나라에 따라 달랐다. 통일연방수도 후보지로 서울, 평양, 서울-개성벨트, 개성, 파주교하, 철원, 강화군 양사면과 황해북도 개풍군 또는 강화군 교동면(교동도)과...

[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em>유럽</em>,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em>미국</em> 라스베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학술논문] 동맹과 핵공유: NATO <em>사례</em>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자의 경우 <em>유럽</em> 미군기지에서 <em>미국</em> 전술핵탄두를 관리하는 &lsquo;핵공유&rsquo; 프로토콜이, 후자의 경우 1966년 구성된 나토 핵계획그룹(NPG)이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em>유럽</em>에서 진행돼 온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요 나토 동맹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효성에 상당한 회의를 품어온 반면 그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em>미국</em>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em>∙</em>방법<em>∙</em>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em>유럽</em> 전구의 <em>미국</em> 전술핵 배치가 군사대비태세 강화 같은 실질적 목적보다는 동맹에 대한 <em>미국</em>의 정치적 의지와 안보공약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국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em>사례</em>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em>‧</em>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em>‧</em>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em>‧</em>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 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em>‧</em>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br />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국내]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em>사례</em>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em>사례</em>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em>유럽</em>부흥은행(EBRD)에서...

[국내]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확대에 집중되어, 역내 패권 확보의 의도로 인식된 점도 한국의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이후 미&middot;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양국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은 <em>미국</em>의 동맹국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해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br /> <br /> 마지막으로 COVID-19 발원지 논란에서 비롯된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정치적 대립 역시 국내에서 중국 책임론이 설득력을 얻고 반중 정서가 강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em>미국</em>과 <em>유럽</em>에서 확산된 아시아인 혐오와 테러의 한국계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사드 이후 누적된 반중 정서와 맞물리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낮아진 것이다.&nbsp;<br /> <br />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