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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북의 도시를 이웃 동네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가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달리는 버스를 타고 파주를 지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신의주로 갈 수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유라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북한지리지』, 이 책은 북한의 어느 지역과 교류할 것인지 상대를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류할지, 남북의 겨레가 서로 만나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북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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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북의 도시를 이웃 동네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가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달리는 버스를 타고 파주를 지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신의주로 갈 수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유라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북한지리지』, 이 책은 북한의 어느 지역과 교류할 것인지 상대를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류할지, 남북의 겨레가 서로 만나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북한 지역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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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 비교
...factors)’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이자 대표적인 군사동맹기구인 NATO와 정치·경제적 동맹체제인 EU를 선정하였다. EU를 주요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EU의 군사안보전략이 NATO와 밀접하게 연동되어있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과 ‘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그리고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등, EU의 안보 및 군사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입국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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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가 위임한 군축회의(CD)에 제출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의 무기배치금지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동의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동 조약안은 미국의 우주무기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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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대신에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하고 견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형법학자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제251조)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심각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비방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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