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사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과 평화 구축의 길을 모색한다. <em>유럽</em> <em>통합</em>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들을 나름의 고증을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되던 <em>유럽</em> <em>통합</em>이 역사적 대전환을 만든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다.<br /> 유럽의 경제통합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처럼 南과 北도 분단 이래 70여 년 동안 &lsquo;평화&rsquo;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em>유럽</em> <em>통합</em>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사유는 한반도에서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공고화를 구축해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br /> 책을 읽는 여러분이 <em>유럽</em> <em>통합</em>의 역사에서 얻은 통찰을 발휘해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가는 통합의 선구자가...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체제통합론

2006년 출간되었던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의 개정 2판이다. 개정 2판은 한반도 분단 이후 긴장과 적대관계, 우호관계를 번갈아 가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합, 통일 과정에 대하여 &lsquo;이론, 역사, 정책, 경험&rsquo;이라는 4가지 틀을 활용해 분석했다.<br /> <br /> 이 책은 <em>유럽</em><em>통합</em>에서 제시되었던 통합이론 틀을 활용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br /> <br />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학술논문] 헬싱키 최종협약서와 한반도 적용의 문제―인권존중 개념을 중심으로

Recently there are growing interests of and efforts to applying &quot;Helsinki Process&quot; to North Korea by both scholars and politicians. The ways and methods of applying &#39;Helsinki Process&#39; to North Korea vary according to one&#39;s perspective; nonetheless, among them, there is one common assumption or interpretation of &quot;Helsinki Process&quot;. That is, the third basket (cooperation

[학술논문]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먼저 국제정치 환경적으로 유럽은 독일통일과 <em>유럽</em><em>통합</em>으로 전례없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는 미중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긴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체제관리에서 분단체제해체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냉전의 잔설이 여전히 남아있어 분단체제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8․15경축사에서 통일비용․통일편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통일지향적으로 이어지기까지 현상황에서는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붕괴와 주민의식의 이완 등 북한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전후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학술논문] 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이 글은 지속가능공동체라는 관점에서 <em>유럽통합</em> 과정을 회고하고,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구축하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lsquo;공동체 환상&rsquo;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em>유럽통합</em>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middot;경제공동체를...

[학술논문]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본고에서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두 인물의 가치 지향점인 자유, 평화, 민주주의의 사상과 그 실현 정책으로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비교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문제를 유럽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럽 전체의 통합과정 속에서 독일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em>유럽</em><em>통합</em>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이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 과거청산의 구체적인 표현이 독일이 온전히 민주화되는 것이었다. 분단된 결과로서의 두 개의 독일은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민주주의 아래서 화해&middot;협력&middot;교류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서독과 서유럽을 더욱 민주주의 심화로 이끌고 동독을 그리고 동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학술논문]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 비교

...좌절된 2008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동맹체제 전환전략(NATO와 EU가입문제)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lsquo;지문화적 정체성(geocultural identity)&rsquo;이라는 인문학적 요인, 그리고 강대국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하였다. 동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서양동맹체제로의 편입,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em>유럽</em>과의 <em>통합</em>이라는 측면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코메콘을 해체하고 자연스럽게 NATO와 EU 가입이라는 안보 군사 및 정치 경제 체제 전환전략을 선택하였다. 체코의 정치엘리트들과 국민들은 지역전략과 동맹전략에 있어서 &lsquo;유럽으로의 복귀&rsquo;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여기에는 유럽에 대한 &lsquo;지문화적 정체성&rsquo;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내] 트럼프(Trump)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에 불안정의 파고를 높여 왔다. 2016년 6월 유럽에서 발생한 브렉시트(Brexit)의 파장은 60년 이상 확대와 심화과정을 통해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em>유럽</em><em>통합</em>의 원대한 장도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주요 기제인 다자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11월 8일 미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은 미국 국내정치체제 변화의 신호탄이자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을 역류시킬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당대의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합의, 그리고 독일 통일 및 <em>유럽</em> <em>통합</em>사례와 비교해 그 특징과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협정이었고 광범위한 DMZ은 추가적인 전면전을 예방했지만, 후속 정치회담의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화협정들은 신뢰구축 방식, 안보 문제 처리, 거버넌스, 정의와 전쟁 유산 처리, 정치경제적 문제, 대중의 참여수준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의 평화협상의 과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에서는 긴장완화-교류협력-범지역 안보회의-사회경제 통합-정치 통합-평화조약-헌법개정의 순서로 통일과 지역통합을 이뤄갔다. 이는 분단된 독일의 도시, 동서독, 동서유럽과 범유럽 차원까지의 &lsquo;체제 대립과 분단&rsquo;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