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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Horizontal Europeanization)를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외정책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동화되거나 수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화를 사실상 유럽연합화(EU- ization)라는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거나, 유럽화의 수직적인(Vertical) 동학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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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Commonwealth) 구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을 실체법 및 효과적인 수사･체포･기소를 위한 공동 범죄대응 측면에서 분석하여;남북 간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유럽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형사주권 수호 의지 對 형사법의 유럽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의 갈등 및 조화의 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확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형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공동체 내 사회윤리에 기초한 비난이 곧 형벌이고;형벌은 공동체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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