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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북한경제에 대한 함의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경제제재 #유사 오타키 #북한경제 #호미영
저자: 호미영(서울대학교) | 출판사: 한국계량경제학회 | 발행연도: 2017
저자 : 호미영[1973-] | 출판사: 서울 : 한국계량경제학회, 201706
저자 : 이토 시게루,오쿠노 마사히로,오니시 다카시,하나자키 마사하루 편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포스트 3·11과 인간: 재난과 안전,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팀>,김영근,송완범,김효진,가나즈 히데미,전성곤,김태경,김유영,김선희 ... | 출판사: 고려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