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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이 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정권이 자행한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집단살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명령책임 내지 지휘책임 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혼합재판소 설립도 해당 국가의 요청 내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 유엔 소총회나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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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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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 이행에 관한 연구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적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CC규정이 2002년 발효하고 ICC가 설립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북한 지도자들을 ICC에 제소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3조와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나 UN총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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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위반이 자행되어 왔고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그 위반은 북한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범행자는 북한당국의 관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UN 및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탈북자들로부터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이 그러한 국제형사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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