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유엔 "북한인권 잃어버린 10년…잔인한 억압과 공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최근 10년간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통제가 더 극심해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뉴스] 유엔 "북한 군비지출 우선해 인권 계속 악화"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뉴스] OHCHR "농 르풀르망 원칙 적용해야"...살몬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해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농 르플르망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뉴스]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정보 2배 증가…국제사회 법적 대응도 강화”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념 사업과 진실 기록 등 비사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 유엔 인권기구,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자’ 117명 면담…“인권유린 책임 규명 일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 117명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강제실종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접근 ―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논리 보강의 차원에서 ―
...있는 인권문제,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침해 부분에는 눈을 감고 쌍방의 善意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해결을 추구하자는 다소 안이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40년간에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인도적 접근에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결실적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정공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문제를 북한인권문제의 일부로 이해하고 국제인권법적 접근과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족권 개념과 더불어 실향민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 인권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시각에서 유엔의 인권기구에 대해 협조와 주선을 요청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북한당국은 인권보호자라기보다는 가해당사자이고 폐쇄된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주민으로부터의 인권개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당국과 시민사회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을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하지만 대응의 주체로서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회의개입에 대응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에 대해 정책결정 주체로서 북한당국이
-
[학술논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대략을 살펴본다. 또한 서울에 유엔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2016년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는 이들 문제를 “비자발적 가족분리”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시도했다. ‘전환기 정의’는 또한 유엔이 법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이니셔티브이다. 그것은 대형 인권 범죄에 대해 유혈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불처벌’ 상태에 놓여 있는 인권 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 기구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