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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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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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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지르는 공개 처형, 고문, 강제 이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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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과 남북한의 대응
...UN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의 개입과 개별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개입 의도 등은 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존엄성과 보편성에 기인하는 국제 도덕성을 초월하여 헤게모니적 관점인 국제여론의 압력이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국가이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국제추세 속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나 UN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북한 인권개선과 통일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인권레짐의 실행능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변 국가보다 다소 늦었지만,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서구 중심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EU나 UN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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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은 인권의 보편화국제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0년대 이후 유고연방 르완다 수단 등 일련의 국제적 인권 침해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혹은 위임하였다. 둘째 유엔이 인권위원회를 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매 4년 마다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제도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셋째 유엔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유엔의 그러한 조치는 ‘내정불간섭원칙’(헌장 제2조 7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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