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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치한 잠정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로 재건된 헌법상의 현실국가였다. 하지만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남한 단정으로 수립된 날이다. 남한 단정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로 분단정부로 전화했다. 분단정부인 대한민국정부를 전국정부로 변신시키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유일합법국가인독립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이 덧씌워지면 분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8･15 건국일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합법정부이며 이 유일합법정부는 곧 전국정부라는 것과 그 정부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독립주권국가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분단국가의 분단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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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의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 각종 민주개혁의 이름 아래 사회주의 개혁을 수행토록 하는 등, 1948년 3월 27일까지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정권 수립 준비를 마친 소련은 유엔 결의에 반대하고 “미소 양국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한국문제를 한국인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측의 남북 총선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거절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미군 철수요구 및 남한 총선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북한에서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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