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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주변의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해양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남북한을 포함한 중일러 5개국이 연안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상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는 각 연안국 간의 환경보호협력조약과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조약이나 실천계획은 지중해나 발트해의 경우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이 담보된 국제법규범이 아니므로 효율적인 해양오염의 규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동 해약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양환경보호체제의 확립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오염의 국제적 규제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 규제를 살펴보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역해프로그램에 의한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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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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