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em>유엔</em> 장애인권리협약, <em>아동권리협약</em>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em>유엔</em>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em>유엔</em>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학술논문] 중국에서의 <em>UN</em>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em>UN</em>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이외에도 <em>유엔</em>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em>아동권리협약</em>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em>유엔</em>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학술논문] 아동인권의 이슈에 관한 트랜드 분석

...나타난다. 아동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em>유엔</em><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이 국가수준에서 비준되지만, 실제 실행은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권리실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기제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학술논문] <em>유엔</em><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연구의 목적은 <em>유엔</em><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을 준거틀로 삼아 <em>유엔</em><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학술논문] 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em>유엔</em>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em>유엔</em> <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em>유엔</em>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외교가

[국내]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지표로 보면 팬데믹 기간 북한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건강지표의 악화는 북한의 선전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불안정을 시사한다. 예방접종률의 급락은 아동 건강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요인이다. <em>유엔</em> <em>아동권리협약</em> 제24조가 규정한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 건강에 관한 주요 지표의 불균형, 통계 투명성 부족, 예방접종의 불연속성, 그리고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 제한은 모두 협약상 의무 이행의 후퇴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최근 UPR 보고서에서 신생아 및 5세 미만 사망률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예방접종률 회복을 강조한 점은...

[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문판 발간에 즈음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em>유엔</em>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em>아동권리협약</em>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국내]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이슈화 필요성과 과제

대북 인권압박 강화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1981년과 1990년 각각 자유권 규약과 <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에는 <em>유엔</em>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교육권담당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조선중앙통신의 한 기사를 원용,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아들의 아동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원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과도한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완화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