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2022 개정), 위기대응법(2022년 제정) 등의 형사특별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사형 규정을 포함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규정 5개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lsquo;가장 중한 범죄&rsquo;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반한다. 이 같은 문제점이 향후 <em>유엔</em>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5차 UPR <em>유엔</em> <em>회원국</em>의 생명권 관련 권고에 반영되어야 한다.<br /> 넷째, 인도협력을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 구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식량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사회권 증진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분야에서 양자‧다자 인도협력을 통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제4장 북한인권과 <em>유엔</em>의 역할<br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em>유엔</em>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ldquo;적대관계&rdquo;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em>유엔</em>과 협력할 경우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적 차원의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em>유엔</em> 기구는 <em>유엔</em>인권이사회다.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8년(2009~2017) 동안 미국은 <em>유엔</em>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m>회원국</em>이었다. <em>유엔</em>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em>유엔</em>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결의다. <em>유엔</em>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em>유엔</em>총회는 2005년부터...

[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과 국제법

... 제재나 대응 없이 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남북관계에서 규범적 비대칭성을 심화시켰고 장기적으로 국제법 질서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개성공단 재개 논의, 금강산 관광 재추진 구상, 개별관광 허용 검토 등은 <em>유엔</em>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체제와 긴장을 빚으며 <em>유엔</em> <em>회원국</em> <em>의무</em>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흔들었다. <em>유엔</em> 헌장 제25조가 규정하는 결의 이행 <em>의무</em>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의 핵심 기둥이므로 이를 약화시키는 접근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 기조가 단순한 대북정책 실패를 넘어 국제법 질서와 규범적 정당성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했음을 논증하며...

[학술논문]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em>UN</em>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em>회원국</em>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em>의무</em>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em>회원국</e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귀속되며 침략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교전당사자로서 북한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및 금전배상 <em>의무</em>를 부담한다. 또한 러시아 파병 이전의 무기 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중립법상 <em>의무</em> 및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의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하는 관습국제법상 <em>의무</em>를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지원 행위는 국가책임초안 제16조의 지원 또는 원조책임과 제41조의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에 따른 <em>의무</em>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em>유엔</em> <em>회원국</em>들에게 수출금지무기의 획득을 금지한 <em>유엔</em>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가책임초안 제47조의 개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혹은 위임하였다. 둘째 <em>유엔</em>이 인권위원회를 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em>회원국</em>의 인권상황을 매 4년 마다 점검하는 &lsquo;보편적 정례 검토(UPR)&rsquo;제도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셋째 <em>유엔</em>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em>유엔</em>의 그러한 조치는 &lsquo;내정불간섭원칙&rsquo;(헌장 제2조 7항)을 우회초탈하는 것으로써 인권국제화에 큰 계기를 이루었다.<br />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인종청소나 집단살해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em>의무</em>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소위 &lsquo;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squo;론과...

[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NPT비<em>회원국</em>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탈퇴국이 &ldquo;평화에 대한 위협&rdquo;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탈퇴자체를 <em>유엔</em>헌장...

[국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ICT 협력

향후 남북교역에서 전자, 전기, 통신 등 설비투자는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의해 난관이 예상된다. 국제 비확산체제의 통제품목과 기술은 <em>회원국</em>이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그러나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은 국제 비확산레짐에 근거하고 있으며, <em>유엔</em>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교역물품의 통제 또한 한국이 <em>유엔</em> <em>회원국</em>으로서 준수해야하는 <em>의무</em>를 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으로 자국의 기술‧부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br /> 최근 미국은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의한 확산우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한국의 대외교역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국내]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도 국제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에 따른 가해자 특정의 문제의 경우 다양한 증언들을 교차 확인하고 같은 지역 및 유사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자국이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em>유엔</em> <em>회원국</em>인 이상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회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소와 협력할 <em>의무</em>가 있다. 특히 로마규정이 궐석재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체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전통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살펴보았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 사건이 회부된 경우 관련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윤석열 정부의 다자외교안보 과제 : 강대국 정치와 다자외교

...이상의 국가가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자 상호의존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nbsp;따라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자외교는 단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익과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bsp;또한,&nbsp;<em>유엔</em>과 같은 다자주의 제도는 <em>회원국</em> 간 동등한 권리와 <em>의무</em>를 원칙으로 소수의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지양한다.&nbsp;하지만,&nbsp;실제 상황에서 약소국과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힘의 정치가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nbsp;강대국들은 중소국들의 무임승차에 불만이 많다.&nbsp;그런데도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를 자국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내] <em>유엔</em>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와 시사점

<span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2pt">❍&nbsp;본고는 지난&nbsp;2년 <em>유엔</em><em>회원국</em>들의 <em>유엔</em>안보리결의 제2397호&nbsp;8항에 근거한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를 파악하고,&nbsp;이를 토대로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려 함.</span></span><br /> <span style="color:#333333">&nbsp;</span><br /> <span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2pt">❍</span>&nbsp;그간 안보리가&nbsp;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해온&nbsp;10개 대북제재결의중 가장 마지막 결의는&nbsp;2017년&nbsp;12월&nbsp;22일 채택된&nbsp;2397(2017)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