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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과 함께 시작된 김정은 시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보여 지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로 제도적 권력 이양이 김정일 시대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달리 매우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성장했던 군의 위상이 재조정되며,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노동당의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어, 전통적인 당-군 관계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혁명위업 달성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시대 선군혁명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새로운 지도이념이 등장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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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해왔다. 김일성 시대에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확립과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이 등장했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보다 체계화되고 추상화된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시대는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위기돌파의 정치담론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했고, 결국 선군사상이라는 위기시대 실천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지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을 동렬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격상시켰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선경노선 혹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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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7년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 김정일 후계체제의 서막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 결정됐다. 1960-70년대에 형성된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는 1956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 과정을 거쳐 1960년대 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후계자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가 구축되면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유일지도체제가 구축된 후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 시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최고실권자였다. 김정일은 1970년대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의 당·정·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사상 방면에서도 이미 최고지도자로 부각되어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음에도 최고지도자의 승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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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추론해 보는 것에 있다.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선군정치 하에서 군이 당의 우위에 있거나, 당과 내각 사이에서 대립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수 있으나 북한군의 역할은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지탱해 주는 정치적 자산에 국한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김정일 시대의 권력핵심부는 노동당의 형해화를 통해 군을 전형적인 직할 군통제 방식으로 우위를 설정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통제에 관한 정치행태는 일반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자와 군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제도화를 통해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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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통한 체제 공고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대내외 위기에 대처한 체제보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은 김일성 정권에 의해 확립된 간부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간부충원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체제관리기에 따르는 전문성 강조현상도 나타냈다. 이 시기 간부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파벌차단의 충원원칙과 세대교체에 따른 원로우대정책 및 노.중.청 배합원칙, 그리고 사회.계급적 주민구성 변화에 따른 본인위주의 원칙과 ‘광폭정치’가 강조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권력구조의 2원화와 그에 따른 김정일의 측근정치도 이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이 철저히 수령절대주의체제와 유일지도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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