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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형법
North Korean Criminal Code serves as a useful tool to guarantee socialistic ideology and dictatorship by the proletariat, and to eliminate everything on the way of communist world,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ocialism. Recently North Korean Criminal Code has been made forward-thinking revisions several times since it was significantly revised in the regulations in 2004. Of cours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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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에 나타난 개인재산 침해범죄의 특징
...음성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재산의 축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공민들의 경제생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경제생활 및 재산체계와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형사법규범에 대한 엄격한 해석요구가 한국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현실과 형사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유추해석에 가까운 확장해석 및 당의 사상·정책을 앞세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해 충분히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 북한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 즉 법치국가로 진입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이 앞서 가는 생활현실을 뒤쫓아 가고 법의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여 채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형법의 재산범죄규정들도 향후 북한 경제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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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실체법으로는 기본 형법전과 형법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형법의 개정과 형법부칙의 채택 과정 속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를 실정법을 초월한 최고 상위규범으로 인정하는 인식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실정법의 상위원리이자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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