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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담보물권의 지위,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통일 민법 #북한 민법 #물적 담보 #담보물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 #경과규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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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담보물권의 지위,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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