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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자원전쟁’ 의 시대에 원유 비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정부와 계약을 통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인수하는 방법(승계취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컨소 시엄에 지분권자로서 투자하는 참여를

#국가승계 #안정화 조항 #재협상 조항 #공동 운영계약 #공동개발협정 #광구통합계약 #오일석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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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자원전쟁’ 의 시대에 원유 비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정부와 계약을 통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인수하는 방법(승계취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컨소 시엄에 지분권자로서 투자하는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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