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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 및 자연재난 협력에 관한 연구* : 동서독 협력 사례와 비교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초국경 감염병 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과 남북한 공동 수계에서의 물 부족 문제, 병해충 문제 등은 정치·군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남북한공동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모색하며, 연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동서독이 분단 상황에서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해 교류·협력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동서독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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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의 감염병 협력 방안: 동서독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및 DMZ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DMZ 이북에서 전파되는 감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남북협력 사례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의 접경지역에 교류 모델을 고찰하여 이를 남북 접경지역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 접경지역위원회 설립과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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