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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 and Its Diplomatic Intervention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proces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uring the early 1990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 While initially supportive of cross-recognition and improved North Korea– Japan ties as part of Nordpolitik, South Korea gradually shifted to a more cautio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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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실시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비판이론의 논의에서 억압에 대한 해방, 이데올로기 인식과 해체, 본질의 접근과 실천이라는 분석을 위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세 개의 관점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정책과 제도에 근거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사회적 배제라는 억압적인 상황에 있어 해방적 기제의 역할 수행에 모순이 드러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형성 과정과 직업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기존의 정책입안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셋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유인책으로의 접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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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일 조선인 병사의 연극
본고는 일제강점기 연안과 임천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등 항일 조선인 병사들의 연극을 탐색하였다.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군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던 이들 항일 조선인 병사는 연극, 노래 등 각종 공연장르를 매개로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고 목표와 의도를 선전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었다. 이는 국권회복의 과정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주체적으로 정의와 가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창안하며 일상과 문화적 표현의 일치를 실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다. 본고는 항일투쟁의 체험을 기록한 작가 및 항일병사들의 기행문, 회고록 등을 기반으로 항일근거지의 공연 환경과 공연에 참여한 병사들의 상황과 심리를 추적하였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우는 이들의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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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체제·범위·개입 -
In South Korea,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yet. But we can even say that unified Korea can be completed with the integration of social welfare as it is such an important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just to analyze social welfare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atively bu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i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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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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