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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MD제거개념의 한국수용 방향: 미국의 WMD 제거작전을 중심으로

미래의 한반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위협요소는 WMD가 될 것이 다. 이유는 북한이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WMD의 모든 수단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WMD 사용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은 WMD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WMD 제거작전’ 개념이다. 현재의 대규모 WMD 능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비하여 한국의 WMD 제거능력은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 이양으로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을 더 갖게 되었다. 이유는 이제 WMD 제거에 대한 능력 확보책임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존 대규모 WMD 능력은 국방부만의 능력과 준비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며, 정부, 민간기관

#비대칭 전략무기 #WMD 제거 #민관군 합동제거작전체제 #WMD 대응전략 #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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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전략무기 #WMD 제거 #민관군 합동제거작전체제 #WMD 대응전략 #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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